원광디지털대학교 입학지원센터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는 지난 11일,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선진외국의 갱생보호제도의 현황'을 주제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법무부 산하)이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출범한 연구 조직이다. 현재 학술 및 실무 부문에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법무보호사업의 비전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충호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으로 학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법무보호복지(갱생보호)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발표에서는 해외의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오고 갔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신이철 교수(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총무이사)는 영국과 캐나다의 갱생보호제도에 대해 고찰했다. 신 교수는 "복지선진국인 영국이나 캐나다의 제도 중에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못하거나 불안전하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고찰함으로써 입법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며 주제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 교수의 발표가 이어질수록 세미나의 진지한 열기는 더해졌다.

그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 '출소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가칭)'이 보다 우리 현실에 맞고 효과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차후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한 토론으로는 계명대학교 법학과 김종덕 교수와 목포대학교 법학과 김신규 교수가 맡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김수영 변호사는 '싱가포르와 일본의 갱생보호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국내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던졌다. 또한 스토리텔링 전문가 황신웅 박사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법무보호복지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로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회의를 주최한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신이철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갱생보호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작은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 활동을 통해 국내 갱생보호제도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