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디지털대학교 입학지원센터

증명사진 신상공개 논란...'머그샷' 도입 못하는 이유

실물과 다른 증명사진에 모자‧안경으로 얼굴 가려

'강남 납치·살해' 피의자들 '반쪽짜리' 신상공개

국민 알권리‧피해 예방…신상공개 규정 손질 필요

지나친 신상공개 과잉금지원칙에 맞지 않는단 지적도

최근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과거 증명사진으로 공개돼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신상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해외처럼 '머그샷'(mugshot)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머그샷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 등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의미한다. 피의자가 자신의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정면과 측면을 키 측정자 옆에서 촬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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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알권리‧피해 예방…신상공개 규정 손질 필요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2명 신상이 5일 공개됐다. 사진 왼쪽부터 유상원(50), 황은희(48).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피의자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머그샷 공개에 신중한 입장이다. 피의자가 동의하면 머그샷을 공개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분증 사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신상정보 공개의 원래 취지인 국민의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효과가 달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는 '호송·송치 등 경찰관서 출입 또는 이동 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개'라고 명시된 지침이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변경되면서 경찰이 피의자가 송치 과정에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제지할 근거가 없어졌다.

이에 모자를 덮어쓴 채 고개를 푹 숙이거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다면 현재 모습을 확인하기조차 어려워 진 것이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경찰청 인권위원회 안건으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지침 관련 자문'을 올리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의자의 지나친 신상공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까지 달성되는 공익이 기본권의 침해 정도를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와 피해 예방을 위해서 머그샷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현재 법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특례법을 보면 단순히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을 뿐, 반드시 공개하라거나 몇 개월 내에 찍은 사진으로 공개하라거나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신상공개 자체가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취지가 그대로 관철되려면 규정을 세밀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범죄를 일으킨 이들에게 마지막까지 인권을 위해주며 사진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들의 알권리와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일본이나 영미권처럼 하루 빨리 머그샷 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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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신상공개 논란...'머그샷' 도입 못하는 이유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