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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인터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 내·외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경찰국 신설'로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일각에선 국가경찰위원회가 통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26일 정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의 목적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연일 '경찰의 중립성을 지킬 것'이라며 내부를 다독였지만,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공개적으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총경급 경찰 간부들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었다.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고,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찰에 착수했다.

(내용 중략)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형사 절차의 대부분은 검찰이 한다"며 "과거와 달리 경찰 내부에서도 내부수사심사관을 만드는 등 스스로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은 입법적으로 깨끗이 해결되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을 통제해도 충분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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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후폭풍] '검수완박' 비대해진 경찰, 통제 방안은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