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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이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이틀 만에 낙마함에 따라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제도 보완은 물론 검증라인 책임자 문책까지 단행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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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에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학교폭력 문제를 엄중히 다루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직자 임명에 있어 후보자들에 대해 이번 정 변호사 임명으로 불거진 자녀 논란까지 인사 검증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도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과 관련한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시스템 개선은 물론 책임자 문책까지 나설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27일 인사 검증 제도 개선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질문서 보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날에도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를 일부 보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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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인사검증을 위한 사전질문서 답변에 사실을 숨겼다고 형사 처벌이 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도의적인 책임은 따른다. 수사를 담당하는 국수본부장 자리에 까지 오른 후보자의 인사 검증에 문제가 생긴 만큼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고 재발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실도 명확한 후속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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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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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낙마’로 인사검증 제도 보완 넘어 문책까지 이어지나? [에너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