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디지털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패턴없는 범죄 파악 대책 세워야

범행 장소 외 공통점·특징 없어

전문가, 정량·수치화 통계 필요

효과적인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세부적인 통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던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로 이름 붙이고, '이상동기 범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상동기 범죄 분석 및 통계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을 비롯한 각 지방청 과학수사관리관들은 1차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 판단 기준을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 크게 3가지 유형별로 나눠 집계하고 있다.

범행 직전 범인들은 전조를 보이기 때문에 패턴 없는 범죄에 대해 미리 파악해 종합적인 예방책을 세우기 위해선 범죄 사건을 유형별 기준을 두고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분석한 이상동기 범죄는 총 53건으로 집계됐다. 2분기 자료는 현재 최종 검토 중이다.

이상동기 범죄는 올해 1분기에는 총 7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총 46건으로, 1분기엔 9건, 2분기엔 11건이었지만 신림동·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3분기엔 2배 가까운 19건으로 올랐다.

범죄 피의자 연령대는 30대(11명)와 20대·40대·50대(각 10명) 등이 골고루 분포돼 있었다. 주로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41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범행 시간대는 오후(12~18시)는 18건으로 야간(20~4시) 17건보다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해(30건)와 폭행(12건)이 많지만, 살인미수(6건)와 살인(5건)도 11건이나 됐다. 주로 8월(8건)과 9월(7건)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분석 결과에서 범행 장소 외에 뚜렷한 공통점이나 특징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측 불가 범죄인 만큼 정량화, 수치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한 세분화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인들의 사전 징후에 따른 범죄 동기나 내용 등 세부 분석이 필요하다”며 “'우발적' 등 모호한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112신고 시스템상 종결 참고사항에 사후 기재하도록 권유하고 하지만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발생지 관할 경찰서 이외 서에서도 공조를 통해 정보공유를 하면 신고 이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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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예방, 세부적 통계 기준 마련부터”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