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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이 기동대 인력을 줄여 수사부서에 재배치하는 등 수사인력 확충에 나섰다.

그러나 기존 조직 틀은 유지한 채 인력만 옮기는 방식이 중심이어서 경찰 수사역량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기동대 정원 104명을 줄이는 대신 관내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106명, 사이버수사 분야에 16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는 기동대 정원을 줄여 확보한 1040명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한다. 이 중 881명이 수사 분야에 투입된다.

경찰이 수사인력 보강에 나선 것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수사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약 7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2000건보다 늘었다.

다만 기동대에서 확보한 1040명은 신규 충원이 아닌 기존 경찰관 재배치다.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인력이 곧바로 숙련 수사관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경기남부 경찰서 한 수사관은 “인원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부서에서 온 직원이 바로 사건을 독립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실무를 배우고 경험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기동대뿐 아니라 기동순찰대나 경찰청·시도청의 기획·행정 분야 등 조직 전반의 기능과 인력 배치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내년도 정기직제를 통해서도 경찰 정원 215명을 늘려 이 중 189명을 수사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에서는 김포경찰서 수사과 확대와 경기남부청 수사심의담당관 신설이 추진된다.

수사 분야 증원 189명 중 94명도 행정·지원 분야 경찰관을 일반직으로 대체한 뒤 수사부서로 옮기는 방식이다. 경찰은 별도 수시직제 증원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기동대 인력을 수사부서로 돌리는 것은 당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이지만 내부 인원 재배치만으로 실질적인 수사역량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사인력은 갑자기 만들어낼 수 없는 만큼 양적인 보강과 함께 전문교육과 재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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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인력 보강 '고육책'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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